공사 원가 제비율표의 요율 적용시기, 누가 만들고 언제 적용할까?

요율 변경 주체와 시기, 실무 적용법까지 완벽 정리

공공공사 원가계산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 바로 간접공사비 제비율(요율)입니다.
그런데 이 요율, 누가 언제 바꾸는 것일까요?
정기적으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 원가 제비율표의 요율 변경 주체와 시기,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사원가제비율표 누가 만들고 언제바꾸나?

제비율이란?

제비율은 간접공사비 항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직접공사비 외에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보험료 등을 계산할 때 이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요율이 바뀌면 전체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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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은 누가 바꾸나?

요율 변경은 특정 기관이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 조달청: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율 설정 및 변경 고시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보험요율 고시
• 국토교통부 등 기타 관계부처: 관련 항목에 대해 요율을 결정

이들 기관은 경제상황, 통계자료, 입법 변동 등을 반영하여 요율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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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변경은 정기적인가?

정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공사비 요율은 일반적으로 매년 초 개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관행일 뿐, 법적 정기성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상황 변화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4월 1일 조달청은 일부 제비율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4월1일 변경적용된 제비율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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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요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요율 변경일과 적용일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변경 고시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이미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 요율 유지
• 단, 설계 변경 등 정당 사유 발생 시 계약 변경을 통해 새 요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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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적용 포인트

1. 계약 시점 기준

공사 계약 체결 당시의 고시 요율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2. 설계 변경 시 예외 적용 가능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된 요율 반영 가능. 단, 발주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조달청 기준 = 표준, 의무는 아님

조달청 제비율은 표준자료로 널리 활용되지만, 모든 발주처가 의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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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관련 참고자료 모음

• 조달청 간접공사비 제비율 변경 공지
• 공공조달 원가계산 실무지침 (조달청)
• 산재·고용보험 요율 고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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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사 원가 제비율은 단순한 계산 수치가 아닙니다.
계약 금액, 입찰 전략, 설계 변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요율 변경은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의 판단과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변경 고시를 수시로 체크하고, 계약 조건과 설계 변경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예산 누락, 입찰 실수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사 설계서 작성의 기본 정보인 요율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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