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공학 분야 진출 활성화 및 프리미엄 제도 구축방안

공학 분야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반도체·AI·바이오·소프트웨어(SW)·로봇·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우수한 인재 확보와 지속적인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비해 공학 인재의 사회적 대우와 경제적 보상이 낮아 우수 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학 분야의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 개발 비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확보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공학 인재의 프리미엄 제도 구축: 의사·변호사 수준의 대우 확보

① 고연봉 및 정년 보장형 특별 직군 도입

• 국가 핵심 기술 인재 특별 직군을 신설하여 반도체·AI·우주항공·바이오·SW 분야의 박사 및 고급 엔지니어들에게 연봉 2억 이상의 보상을 제공.
•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 연구기관에서도 정년이 보장되는 전문 엔지니어 직군을 운영.

② '기술사(技術士)' 및 '전문 공학사' 제도의 강화

• 변호사·의사처럼 공학 분야에서도 국가 공인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우(최소 연봉 기준 보장).
• 반도체, AI, SW 분야 등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기술사 취득자에게 의료·법률 면허 수준의 혜택 제공(연봉 인센티브,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

③ 기술 개발 및 창업 인센티브 확대

• 연구개발(R&D) 인력이 창업 시 법인세 감면 및 연구비 지원(예: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면제).
• 엔지니어 및 연구원에게 스톡옵션 및 이익 공유 모델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

 

2. 우수 공학 인재를 국가적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① 국가 전략 기술 연구소 설립 및 운영

• 반도체·AI·바이오·우주·양자컴퓨팅 등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소를 국가 주도로 설립하여 공학 인재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구소 소속 엔지니어에게 민간 기업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 지급.

② 공학 분야 석·박사과정 전액 장학금 지원

• 국가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여 박사 과정(특히 이공계)에 대한 전액 등록금 지원 및 생활비 보조금 지급.
• 반도체, AI, 우주, 로봇 등 첨단 공학 분야 졸업 후 5년간 국가 연구소 또는 주요 기업 근무 시 학자금 전액 면제.

③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해외 우수 공학 인재(특히 반도체·AI 분야)에게 영주권 및 특별 비자 제도(Tech Visa) 도입.
•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석학 및 연구자와 협력하여 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

 

3. 기술 개발 비용의 지원 및 확보 방안

① 국가 R&D 예산 확대 및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

• 국가 R&D 예산을 GDP 대비 5% 이상으로 확대(현재 4.5% 수준).
• 연구비 지원을 단기 성과 중심에서 장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②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제공

• 벤처캐피털(VC) 및 기업이 첨단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
•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폭 상향(현행 25% → 40%)**하여 기술 투자 유도.

③ 공공·민간 협력 기술 개발 펀드 조성

• 정부와 대기업(삼성·LG·SK·현대 등)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 펀드'를 조성하여 스타트업과 연구소 지원.
• 대학 연구소 및 창업 기업에 장기 저금리 연구 자금 대출 프로그램 운영.

④ 글로벌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 프로젝트 참여

• 미국·유럽·일본 등과 첨단 기술 공동 개발 및 투자 협력 강화(예: 반도체 및 AI 공동 연구).
• 해외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술 공유 및 특허 협력 확대.

 

결론: 공학 인재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기술 투자 확대가 필수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공학 인재들이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① 공학 인재 프리미엄 제도 구축, ② 국가 연구소 및 R&D 지원 강화, ③ 기술 개발 자금 확보 및 투자 확대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사·변호사등과 같은 전문직종의 종사자 못지않은 보상 체계와 사회적 인정을 확보해야만 우수한 인재들이 공학 분야로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 위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에서 앞서나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초격차를 유지해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토대로 경제 발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사농공상 이라는 오래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술자, 공학자, 과학자등이 되면 국가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고 사회평판도 의사,판사,변호사등 전문직종 종사자에 비해 꿀릴것 없이 대우 받는 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전환과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된 다른글 읽어보기

 

우리나라 IT,과학기술, 공학,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기업 성장 발전 방안 제안

우리나라 IT,과학기술, 공학,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기업 성장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