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IT,과학기술, 공학,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기업 성장 발전 방안 제안

현재 미국에서는 정부·벤처캐피털(VC)·대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자본 부족, 관심 부족,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창의적인 글로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 발전 방안 제시

 

1.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혁

① 국가 주도의 ‘기술 창업 펀드’ 조성 및 자금 지원 확대

• 미국의 SBIR(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처럼, 정부가 직접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대규모 펀드 조성
  • 초기 스타트업 대상 무상 R&D 지원금 및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 정부가 ‘앵커 투자자(Anchor Investor)’ 역할을 하여 민간 투자 유도
• 정부 출자금과 민간 투자금을 결합한 1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②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대기업 견제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대기업-스타트업 공정 협력법’ 제정하여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방지
  • 미국처럼 대기업이 스타트업 기술을 무단 사용 시 손해액의 3배 배상(트리플 데미지 제도)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 탈취 전담 조사팀 신설
•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공동 R&D 및 기술 협력 모델 구축
  • 미국처럼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기술 제휴 시 세액 공제 제공

③ 스타트업 친화적인 M&A(인수·합병) 환경 조성

•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된 후에도 자율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성장 가능
  • 한국도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더라도 독립적인 운영 보장
• 스타트업 M&A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될 경우 법인세 감면 및 창업자 Exit(엑싯) 지원

 

2. 벤처캐피털(VC) 및 엔젤투자 활성화

① 국내 VC 투자 규모 확대 및 정부 주도 펀드 연계

• 한국의 벤처캐피털(VC) 시장은 미국에 비해 투자 규모가 작음
  • 미국에서는 벤처 투자 규모가 연간 3,000억 달러 이상, 한국은 10조 원(약 75억 달러) 수준
  • 이를 확대하기 위해 연기금·공공기관·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 미국식 VC 세금 감면 및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정책 도입
  • 벤처캐피털 및 엔젤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 스타트업이 VC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투자받으면 추가 정부 지원금 매칭 프로그램 운영

② 해외 투자 유치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미국의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K-스타트업 글로벌 IR(Investor Relations)’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들이 해외 VC와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글로벌 스타트업 콘퍼런스 및 피칭 행사 지원

 

3. 스타트업 친화적인 창업 환경 조성

① 스타트업 규제 완화 및 샌드박스 제도 확대

• 신산업 분야(예: AI, 핀테크, 바이오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범위 확대
• 스타트업의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설립 및 사업 운영 절차 간소화

② 스타트업 인재 확보를 위한 ‘주식보상(스톡옵션)’ 확대

•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대규모로 부여하여 장기 근속 유도
• 한국에서도 비상장 스타트업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 시 세금 감면 및 행사(행사 가격 조정) 완화

③ 창업 실패 후 재도전 기회 보장

• 창업 실패 시 개인 파산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금 제공
• 실패한 창업자에게 정부 연구소, 대학, 기업 재취업 기회 제공

 

4.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해외 시장 개척

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 미국처럼 정부 차원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 ‘K-스타트업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 한국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 유럽, 동남아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초기 비용 지원

②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 유치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공동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IT 기업이 한국 스타트업과 협력하도록 정부 차원의 MOU 체결

 

5.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공정한 상생 모델’ 구축

① 대기업-스타트업 ‘공동 R&D 펀드’ 조성

• 삼성, LG, SK 등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공동 기술 개발을 할 경우 정부가 추가 지원금 제공
•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특허 및 기술 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기술 이전 보장

②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 거래 투명화 시스템’ 도입

•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도입할 경우 공정한 로열티 지급 및 계약 투명성 강화
•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계약 전 공정위 및 기술 중재 기관 사전 검토 의무화

 

결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기술 창업이 어렵고,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흡수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정부 주도의 창업 펀드 조성과 벤처 투자 활성화
2.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공정한 협력 모델 구축
3. 스타트업 친화적인 창업 환경과 규제 완화
4.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도 미국의 테슬라,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술 혁신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싸이월드라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999년 국내에서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앞으로 확장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해 주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선견지명과 국가적 지원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있는 미국의 페이스북은 2004년 시작되었고 트위터는 20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수년이 지난 후라 기술적 차이도 있었겠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이 기업들은 소규모 창업자가 시작해서 창의적 아이디어에 거대한 자본을 모아 국가적으로 도움으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것이 안될까? 이런것이 가능하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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