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참전유공자 및 자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6·25 참전용사의 자녀로서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 이 글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과

과제를 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셨고, 총상도 입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전쟁 중 입은 상처를 직접 눈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아버지는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힘든 삶을 보내셨습니다. 가족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그 자손에 대한 예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현실과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참전용사 본인에게도 실제 받는 혜택은 국가유공자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참전 당시의 상처와 피해는 외형적인 신체 손상만으로 평가되며, 전쟁 후 정신적 상처와 후유증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참전용사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아 국가 차원의 충분한 보상과 지원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어야 했으며, 그 결과 알코올 중독이나 가정 붕괴, 경제적 궁핍함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참전유공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며,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서 이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때 입니다. 

최근 변화와 여전히 부족한 현실

몇 년 전, 아버지가 참전유공자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자녀인 저희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가적 인정조차 받지 못한 세대를 지나 이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참전용사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할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일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참전용사 본인 뿐만아니라 함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교육, 취업, 복지 등 국가 시험 우대 및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 부여와 같은 실질적 혜택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 이상의 최소한의 보상이자, 국가가 참전용사 가족에게 해야 할 당연한 조치입니다.

저의 경우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이런 혜택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제도는 만들어 두어야 

대한민국의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정의를 국가는 꼭 대우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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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의 참전용사 및 자녀 지원 사례

대한민국보다 먼저 참전용사 복지 체계를 갖춘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는 매우 참고할 만합니다. 이들 국가는 참전용사의 외형적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정신적 후유증과 가족 지원에 적극적이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국

1. GI Bill (지아이 법): 참전용사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교육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학 등록금, 직업 훈련, 온라인 교육비까지 폭넓게 커버하며, 이를 통해 참전용사 가족들이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우대 취업 정책: 참전용사 자녀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취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참전용사와 가족을 대상으로 PTSD 및 기타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신적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치료를 지원합니다.

캐나다

1. 참전용사 가족 지원법을 통해 자녀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교육비 지원을 제공하며, 참전용사 자녀가 사회복지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합니다.
2. 정신건강 지원 및 재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가족 단위로 포괄적인 지원을 합니다.

영국

1. 참전용사와 가족을 위한 교육 장학금, 직업훈련, 심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참전용사 자녀가 공공기관 및 군 관련 기관 취업 시 우대 정책이 적용되며, 사회 복지 혜택도 폭넓게 지원됩니다.
3. 정신적 외상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높아 PTSD 등 정신적 후유증 치료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가족(자녀 중심) 혜택 비교표 및 시사점

항목	미국	캐나다	영국	대한민국
교육 지원	GI Bill을 통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생활비 포함. 자녀에게 양도 가능.	대학·직업 교육 장학금, 직계가족도 대상.	장학금, 교육비 지원 확대. 가족 포함.	❌ 거의 없음. 자녀 대상 혜택 전무. 일부 국가유공자 자녀는 혜택 있으나, 참전유공자 자녀는 제외.
취업 우대	공무원 시험 가산점, 퇴역군인 자녀 채용 우대 제도 존재.	직업훈련 우선 참여, 가족 대상 취업 프로그램 운영.	군 경력 우대 채용 및 공공부문 채용 우대.	❌ 없음. 참전유공자 자녀 대상 공무원 가산점 등 전무. 국가유공자 자녀 일부만 해당.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자녀도 건강보험·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대상.	가족 단위 심리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유가족 포함 정신건강 치료제도 운영.	❌ 없음.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도 지원 미비. 자녀·가족 대상 치료지원 제도 없음.
생활·주거 지원	주거 보조금, 학자금 외 긴급 생활비, 저리 대출 등 폭넓은 제도.	저소득 유공자 가족에 임대주택 우선권, 생활비 보조.	유족연금 및 주거 복지 연계 제도 존재.	❌ 없음. 자녀·유가족 대상 주거 지원 및 생계보조 제도 없음.
유족 지원	유족연금, 배우자·자녀에게 보조금·의료·교육 패키지 제공.	유족 생활 지원금, 교육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유족연금 및 장기 복지 보장 제도.	❌ 극히 제한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자녀 대상 혜택 없음. 일부 배우자 대상 지원 외 거의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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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요청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1. 참전용사 자녀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교육비, 취업 가점, 의료 및 심리치료 등 가족 단위 지원 정책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정 및 치료 지원 강화
   참전용사와 그 가족이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의료·심리 치료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3. 참전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국가 차원의 예우 강화
   참전용사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참전용사 자녀 세대까지 아우르는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
   교육, 복지, 취업 우대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참전용사의 희생이 세대를 넘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세월이 흘러 실질적 증거가 없더라도 국가는 좀더 적극적인 반영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6.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한의 상식에 비추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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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 이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본인과 자손이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흥한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저와 같은 참전용사의 자녀들은 아버지 세대가 지킨 나라에서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참전용사와 그 가족에 대한 배려와 보상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희생과 고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보상할 때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가족이 정당한 예우를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가 위기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민된 자의 의무이지만 그 부름을 거부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큰 용기이고 국가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오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이 글이 우리 사회가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by pre2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