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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관급계약, 수의계약시 관내업체의 범위 완벽 정리

by cocori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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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 ‘관내’ 기준, 헷갈림 없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계약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때 자주 나오는 말,
“관내업체 우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내’가 광역시 전체인지, 시·군·구 단위인지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 범위는 법에서 딱 잘라 정해놓은 개념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의 계약 규칙, 조례, 입찰공고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내업체란? 관급계약,수의계약 개념 정리

1. 기본 원칙

관내 = 발주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입니다.
즉, 발주기관의 행정 단위가 곧 ‘관내’ 범위를 결정합니다.


발주기관 관내 범위
서울특별시 본청 서울시 전체
서울시 강남구청 강남구 전체
경기도청 경기도 전역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사하구 전체
전라남도 ○○군청 해당 군 전역
 

그래서 ‘관내’는 광역 단위(특별시·광역시·도)일 수도, 기초 단위(시·군·구)일 수도 있습니다.


2. 행정구역별 관내 범위 예시

발주기관  유형 관내 범위 비고
특별시청(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 모두 포함
광역시청(부산, 대구 등) 해당 광역시 전역 구·군 포함
도청(경기도청, 전남도청 등) 해당 도 전역 시·군 모두 포함
시청(기초자치단체) 해당 시 전역 읍·면·동 포함
군청 해당 군 전역 읍·면 포함
구청(자치구) 해당 구 전역 동 단위 포함
 

3.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경우

① 광역시 소속 구청

  • 예: 부산 사하구청 → 관내는 ‘사하구’만 해당, 부산의 다른 구는 관외
  • 반면 부산시청이 발주하면 부산 전체가 관내

② 도청 소속 산하기관

  • 예: 경기도교육청 본청 → 경기도 전체가 관내
  • 시·군 교육지원청 → 해당 시·군만 관내

③ 연합 발주

  • 여러 시·군이 함께 발주하면 조례에 따라 관내 범위가 ‘참여 시·군 전체’가 될 수 있음

4.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

관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문 또는 과업지시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명시됩니다.

예시
“관내업체란 본점 또는 지점이 ○○시(군·구)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업체를 말함.”


정리

  1. 관내 범위는 발주기관이 속한 행정구역 단위가 기준
  2. 특별시·광역시·도청 → 해당 광역자치단체 전역
  3. 시청·군청·구청 → 해당 기초자치단체 전역
  4. 반드시 공고문 확인 필수
  5. 같은 지자체라도 기관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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