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임기 변동 사례 총정리 – 탄핵, 보궐, 헌법 개정까지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이며 중임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탄핵, 사임, 사망, 권한대행, 헌법 개정, 쿠데타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 이양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아래에 유형별로 상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임기 변동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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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적인 대통령 임기

현행 헌법(1987년 개정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5년 단임입니다.

실제 사례(예시)

• 김대중 (제15대):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 노무현 (제16대):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 문재인 (제19대):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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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대통령이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대통령직이 상실되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새로운 5년 임기를 부여받습니다.

실제 사례

• 박근혜 (제18대):
  임기: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문재인 (제19대):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 윤석열 (제20대):
  임기: 2022년 5월 10일 ~ 2025년 4월 4일 ( 탄핵 인용)
  → 이재명 (제21대): 2025년 6월 3일 ~ 203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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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사망 또는 자진 사임

대통령이 재임 중 사망하거나 자진 사임할 경우, 대통령직은 궐위되며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

• 박정희 (제5~9대):
  임기 중 피격 사망 (1979년 10월 26일)
  →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 →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
  → 이후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간선 선출 (1980년 9월 1일)
• 윤보선 (제4대):
  임기: 1960년 8월 13일 ~ 1962년 3월 22일 (자진 사임)
  → 장면 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다가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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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이 궐위되었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실제 사례

• 황교안 국무총리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이후 권한대행
• 최규하 국무총리 (1979년 10월 26일 ~ 1980년 8월 16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권한대행, 이후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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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 개정에 따른 임기 구조 변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대통령 임기도 다양하게 변화했습니다.

주요 변화

• 제2공화국 헌법 (1960): 대통령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형식적 국가원수로 존재
• 제3공화국 헌법 (1963): 대통령 직선제, 4년 중임제
• 유신헌법 (1972): 간선제 도입, 6년 임기 + 연임 제한 없음 → 장기 집권 가능
• 제6공화국 헌법 (1987): 현재의 5년 단임제 도입, 국민 직선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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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사 쿠데타로 인한 정권 장악

헌법적 절차 없이 군사 쿠데타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후 헌법을 변경하거나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 박정희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정권 장악 → 1963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정 이양 형식으로 당선
• 전두환 (1979년 12월 12일):
  군사정변으로 실권 장악 → 1980년 제11대 대통령으로 간선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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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통령 선거 주기의 변동

탄핵,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조기 대선이 발생할 경우, 이후의 대통령 선거 주기(통상 5년)가 새롭게 설정됩니다.

실제 사례

• 박근혜 탄핵 → 2017년 5월 조기 대선 실시
  → 이후 대통령 선거일이 5월로 이동
• 윤석열 탄핵 → 2025년 6월 조기 대선
  → 차기 대선은 203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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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통령 임기 변동 유형 요약

구분	조건	조치	실제 사례
정상 임기	직접선거, 5년 단임	임기 완료	문재인, 김대중 등
탄핵	헌재 인용	60일 내 조기 대선	박근혜 →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사망/사임	궐위 상태 발생	조기 대선	박정희, 윤보선
권한대행	탄핵 중이거나 궐위 시	국무총리 권한대행	황교안, 최규하
헌법 개정	헌법 변경	임기 구조 자체 변경	유신헌법, 1987 개헌
쿠데타	군사정변	비정상 정권 장악	박정희, 전두환
선거 주기 이동	조기 대선 발생	다음 선거 5년 뒤 조정	2017년 이후 대선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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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5년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치적·법적·역사적 변수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그 복잡한 정치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대통령 임기의 변화와 대선 실시의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역동적으로 변화해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치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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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대한민국 헌법 (1948년 제정 ~ 현재)
• 헌법재판소 판결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이력
•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 언론 보도 및 국정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