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행정처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등록된 자산’이기 때문에, 등록 말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효력을 없애야 모든 법적 책임이 종료됩니다.
이 글에서는 폐차 이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초보자도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말소등록을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참고해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1. 말소등록이란?
말소등록은 자동차를 폐차한 이후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공식적으로 없애는 행정절차입니다.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보험, 심지어 범칙금까지 계속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2. 말소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폐차장으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전국 차량등록관청 (시청,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 방문
- 또는 온라인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4.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기준:
- 기한 초과 10일 이내: 5만 원
- 10일 초과 시 매 1일당 1만 원씩 추가 (최대 50만 원까지)
→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폐차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개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 서류 전부 + 아래 추가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 서류 전부 + 아래 추가 서류
-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참고: 일부 오래된 정보에는 ‘시설배치도’ 등의 불필요한 서류가 포함되었으나, 2025년 현재 기준에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6. 처리비용과 처리기간은?
- 수수료: 1,000원
- 말소등록세: 15,000원
- 처리기간: 보통 즉시 처리 (방문 시 당일, 온라인도 실시간 처리 가능)
7. 폐차장 찾는 방법은?
가까운 정식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kasa.or.kr
- 전화: 02-867-0623~5
해당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정식 자격을 갖춘 곳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말소등록 진행 절차 요약 (초보자용)
- 폐차장 선택 → 차량 입고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 온라인(eCar.go.kr) 또는 차량등록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 수수료 납부 후 말소처리 완료
- 보험 해지 및 세금 납부 확인 (필요 시)
※ 보험 해지나 환급은 말소등록 이후 자동차보험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9. 문의 및 참고처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고객센터: 1600-1282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02-867-0623~5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요약표 (2025년 기준)
| 구분 | 내용 |
| 정의 | 자동차 폐차 후 등록을 말소하여 법적 효력을 없애는 행정처리 |
| 신청기한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 방문 접수: 차량등록관청 (시청, 구청 등) ▪ 온라인 접수: www.ecar.go.kr |
| 필요서류 (개인) | ▪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
| 필요서류 (대리인) | ▪ 위 4가지 서류 ▪ 인감증명서 ▪ 인감날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 필요서류 (법인) | ▪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 비용 | ▪ 수수료: 1,000원 ▪ 말소등록세: 15,000원 |
| 처리기간 | 즉시 처리 (방문 시 당일, 온라인도 대부분 실시간) |
| 과태료 기준 | ▪ 기한 초과 10일 이내: 5만 원 ▪ 이후 1일당 1만 원씩 증가 (최대 50만 원) |
| 폐차장 정보 |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www.kasa.or.kr / ☎ 02-867-0623~5 |
| 문의처 | ▪ 자동차민원포털 고객센터: 1600-1282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출처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http://www.kasa.or.kr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 응답 내용 (2025년 5월 기준 확인)
정리하자면, 자동차 폐차 후 말소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절차이며, 어려워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면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없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종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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