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공유] 대기업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대금, 법적 대응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공사는 끝났는데, 대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네요.”

처음엔 단순한 일정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맺고 대기업과 공사를 진행했으니, 당연히 지급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잔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개인 사업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여러 대응 방법을 시도하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소규모 건설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성공적으로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 단계를 그대로 따라 하면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집은 직접 개인사업자로 일하며 대금을 못받아 막막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대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 그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빈번한 사례별 해결 가이드 목록
번호	사례 유형	해결 가이드
1	소규모 건설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2	개인 인테리어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3	공사 중단으로 인해 미지급된 대금 문제	보기
4	제조업체가 납품을 완료했으나 구매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보기
5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작업 완료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6	건설 장비 임대업자가 사용 후 장비 대여료를 받지 못한 사례	보기
7	중소기업이 정부 프로젝트 수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부록	상대가 파산했을 때 대금 회수를 위한 대응법	보기

모든 사례를 클릭하여 상세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1. 문제 발생: 공사는 끝났지만 대금 지급이 미뤄진다

 

2023년 10월, A건설사는 B대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상업용 건물 내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완료 (총 공사비 1억 원)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 1차 5천만 원, 2차 5천만 원
• 공사 일정대로 문제없이 완료됨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회사 내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대금 지급을 조금만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며칠 안에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 첫 번째 해결책: 계약서와 증거 정리 후 공식적인 지급 요청

대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대금 지급 일정
• 공사 완료 증거: 현장 사진 및 공사 완료 확인서
• 기존 지급 내역: 입금 내역(초기 5천만 원 지급 확인)
• 기업과 주고받은 이메일 및 문자: 대금 지급 요청 기록

이 문서들은 향후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3. 두 번째 해결책: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적인 압박 진행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지급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계약서에 따라 미지급된 5천만 원을 즉시 지급할 것
• 지급 기한 명확히 설정 (7일 이내)
•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

대기업의 반응 내용증명을 받은 후, 담당자는 다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나머지 2천만 원만 미지급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법적 압박을 느끼게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면 대부분 일부라도 지급됩니다.

4. 세 번째 해결책: 법적 절차 개시(하도급법을 활용한 대응)

내용증명을 보내도 남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자, 결국 법적 조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① 하도급법을 활용한 해결 방법

하도급 계약에서는 하도급법을 활용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B대기업)가 하도급업체(A건설사)에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강제 지급 요청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대기업의 거래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음

② 지급명령 신청 진행

• 민사소송 없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
•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 가능

③ 법원의 판결 결과

• B대기업이 지급명령을 무시함
• 법원에서 강제집행 판결을 내림
• 대기업의 계좌 압류 진행

법원의 압류 통보를 받자, B대기업은 나머지 잔금 2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기 전에 상대방이 스스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교훈 및 적용할 수 있는 해결법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지급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초기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금 지급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 하도급법을 활용하여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
•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받아내면 상대방이 빠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단계별 해결 과정 정리

단계	주요 조치	결과
계약서 및 증거 확보	계약서, 공사 완료 사진, 지급 내역 정리	법적 청구 근거 마련
내용증명 발송	미지급 대금 청구 및 지급 기한 설정	일부 지급(3천만 원) 유도
하도급법 활용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법적 대응	대기업의 압박 효과 발생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없이 빠른 판결 진행	지급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강제집행 절차	계좌 압류 및 법적 조치	잔금 2천만 원 지급 완료

결론

이 사례는 소규모 건설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지급당했을 때 실제 해결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지만, 올바른 법적 절차를 활용하면 반드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단계를 그대로 적용해보세요.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효과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상심만 하고 있지 말고 용기내어 실질적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