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공유] 공사 도중 중단된 현장, 미지급된 대금을 받기까지의 과정

“공사는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발주처가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A건설사는 주상복합 건물 외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정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던 공사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발주처인 B기업으로부터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약서상 완수된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즉, 공사 중단이 결정되면서, 이미 진행한 작업에 대한 비용까지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추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사 도중 발주처가 사업을 중단하여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단계를 그대로 따라 하면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집은 직접 개인사업자로 일하며 대금을 못받아 막막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중단된 공사대금 받는 절차

사례별 해결 가이드 목록
번호	사례 유형	해결 가이드
1	소규모 건설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2	개인 인테리어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3	공사 중단으로 인해 미지급된 대금 문제	보기
4	제조업체가 납품을 완료했으나 구매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보기
5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작업 완료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6	건설 장비 임대업자가 사용 후 장비 대여료를 받지 못한 사례	보기
7	중소기업이 정부 프로젝트 수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부록	상대가 파산했을 때 대금 회수를 위한 대응법	보기

모든 사례를 클릭하여 상세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1. 문제 발생: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으로 인해 공사대금 미지급

2024년 2월, A건설사는 B기업과 주상복합 건물 외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완료 (총 공사비 8억 원)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
  • 1차 4억 원(공사 진행률 50%)
  • 2차 4억 원(완공 후 잔금 지급)
• 공사 진행률 60% 완료 상태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도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상 완수된 부분에 대한 대금이 남아 있는데도 발주처가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자금이 묶이게 된 것입니다.

2. 첫 번째 해결책: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및 공사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지급요청 하는 것

공사 중단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만큼,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계약서: 공사 진행률 50% 도달 시 1차 대금 지급 조건 확인
• 공사 완료 증거: 현장 사진 및 공사 진행률 보고서
• 기존 지급 내역: 일부 지급된 금액 및 잔금 미지급 확인
• 발주기업과 주고받은 각종 이메일 및 문자: 공사 진행 내용 및 대금 지급 요청 기록

이 문서들은 향후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3. 두 번째 해결책: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시도

발주처가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공사의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지급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됐습니다.

• 계약서에 따라 진행된 공사에 대한 미지급 대금(4억 원)을 즉시 지급할 것
• 지급 기한 명확히 설정 (10일 이내)
•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

B기업의 반응 내용증명을 받은 후, B기업은 공사가 중단된 만큼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2억 원)을 먼저 지급하며 남은 2억 원만 미지급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이 법적 압박을 느끼면  일부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세 번째 해결책: 법적 절차 개시(민사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진행)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고 남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결국엔 법적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 진행

공사 중단으로 인해 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② 법원의 판결 결과

• B기업이 지급명령을 무시함
• 법원에서 강제집행 판결을 내림
• 기업의 재산 조회 후 채권 압류 진행

③ 최종 지급 완료

법원의 압류 통보를 받자, B기업은 나머지 잔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대부분은 강제집행 까지 가기 전 상대방이 스스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교훈 및 적용할 수 있는 해결법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명확히 청구해야 한다.
•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초기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금 지급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면 상대방이 빠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 채권 압류를 통해 미지급된 대금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단계별 해결 과정 정리

단계	주요 조치	결과
계약서 및 증거 확보	계약서, 공사 진행 내역, 지급 내역 정리	법적 청구 근거 마련
내용증명 발송	미지급 대금 청구 및 지급 기한 설정	일부 지급(2억 원) 유도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없이 빠른 판결 진행	지급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채권 압류 진행	계좌 압류 및 법적 조치	잔금 2억 원 지급 완료

결론

이번 사례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미지급된 대금을 법적조치로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발주처가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사를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길잡이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효과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