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공유] 납품은 했는데, 대금은 미지급? 제조업체를 위한 실질적 회수 전략

“제품은 모두 출고됐는데, 대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처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 중소 제조업체가 납품 완료 후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액을 회수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집은 직접 개인사업자로 일하며 대금을 못받아 막막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체 납품 미수금 회수 절차

사례별 해결 가이드 목록
번호	사례 유형	해결 가이드
1	소규모 건설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2	개인 인테리어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3	공사 중단으로 인해 미지급된 대금 문제	보기
4	제조업체가 납품을 완료했으나 구매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보기
5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작업 완료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6	건설 장비 임대업자가 사용 후 장비 대여료를 받지 못한 사례	보기
7	중소기업이 정부 프로젝트 수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부록	상대가 파산했을 때 대금 회수를 위한 대응법	보기

모든 사례를 클릭하여 상세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1. 문제 발생: 제품은 납품됐지만 대금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

 

2024년 4월, 식품 포장재를 생산하는 A제조업체는 B유통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 마트 체인에 사용할 포장재를 납품했습니다.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대금 지급 조건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 총 계약 금액: 1억 5천만 원
• 1차 지급: 7천만 원 (납품 후 30일 이내)
• 2차 지급: 8천만 원 (납품 완료 후 60일 이내)

모든 제품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출고되었고, B사는 해당 포장재를 실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급일이 지나도록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이후 B사 측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A사가 이미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를 지출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2. 첫 단계: 계약서와 납품 증거 등 법적 근거 확보

대금 청구는 단순 요청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채권 회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 계약서: 납품 일정 및 대금 지급일 명시
• 납품 증거: 출고 송장, 납품 완료 확인서
• 지급 내역: 이미 지급된 금액과 잔금 내역 확인
• 커뮤니케이션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에서 대금 지급 요청 및 B사 답변 내역

이러한 자료들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룰수록, 문서로 남긴 기록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3. 두 번째 단계: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적인 지급 요청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 개시를 예고하는 공식 문서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A사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 내용증명을 B사에 발송했습니다.

• 계약 내용에 따른 잔금 8천만 원 지급 요청
• 지급 기한 설정: 문서 수령일 기준 7일 이내
•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착수 예정 고지

내용증명 발송 후, B사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이후 일부 금액인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만으로도 일부 대금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4. 세 번째 단계: 지급명령 신청과 채권 압류 등 법적 절차 진행

잔금 4천만 원이 여전히 미지급된 상태였기에, A사는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 가능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관할 법원에 접수
• 증거 서류 제출: 계약서, 납품 증빙, 지급 내역
• 이의 제기 기간(14일) 내 반응 없으면 자동 확정

B사는 지급명령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A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② 강제집행 및 채권 압류

판결 확정 후 A사는 법원을 통해 B사의 계좌 및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압류 통보를 받은 B사는 최종적으로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5. 교훈 및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 전략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거래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진행하고, 납품·송금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자발적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압류 절차는 실질적인 회수 수단으로, 최종 지급을 유도하거나 회수를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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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적용을 위한 단계 요약

단계	주요 조치	기대 효과
1단계	계약서 및 증거 확보	법적 청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법적 압박 및 일부 지급 유도 가능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없이 판결 획득 가능
4단계	채권 압류 진행	미지급 금액 실질 회수 또는 자발적 지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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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납품을 마쳤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중소 제조업체에 큰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와 증거를 확보하고, 정해진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간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가능합니다.

대금을 미루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금 회수와 기업의 생존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