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공유] 완료된 작업, 하지만 미지급된 대금, 프리랜서 대금회수를 위한 대응 및 절차

"디자인을 넘겼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A디자이너는 기업의 홍보물과 웹사이트 배너를 제작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B사와 계약을 맺고 기업 브랜딩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고객의 최종 승인까지 받은 후 완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계약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지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의 답변은 점점 변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조금만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았고 A디자이너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작업 완료 후 클라이언트로부터 작업을 다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단계를 그대로 따라 하면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이 사례집은 직접 개인사업자로 일하며 대금을 못받아 막막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리랜서의 작업 대금 회수 방법

사례별 해결 가이드 목록
번호	사례 유형	해결 가이드
1	소규모 건설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2	개인 인테리어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3	공사 중단으로 인해 미지급된 대금 문제	보기
4	제조업체가 납품을 완료했으나 구매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보기
5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작업 완료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6	건설 장비 임대업자가 사용 후 장비 대여료를 받지 못한 사례	보기
7	중소기업이 정부 프로젝트 수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부록	상대가 파산했을 때 대금 회수를 위한 대응법	보기

모든 사례를 클릭하여 상세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1. 문제 발생: 클라이언트가 대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

2024년 6월, A디자이너는 B기업과 홍보물 디자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완료 (총 작업 금액 700만 원)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
  • 1차 300만 원 (시안 확정 후 7일 이내)
  • 2차 400만 원 (최종 파일 전달 후 30일 이내)
• 프로젝트 완료 후 파일 전달 및 클라이언트의 최종 승인 완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회사 내부 사정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반복하는 클라이언트

처음에는 며칠 안에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일은 이미 전달된 상태였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었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첫 번째 해결책: 계약서 및 증거 정리 후 공식적인 지급 요청

대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적으로 청구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계약서: 작업 후 지급 기한 명시 확인
• 작업 완료 증거: 최종 파일 전달 이메일 및 클라이언트의 승인 기록
• 기존 지급 내역: 일부 지급된 금액(300만 원) 및 미지급 금액 확인
• 기업과 주고받은 이메일 및 문자: 대금 지급 요청 기록 및 클라이언트의 회신

이 문서들은 향후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3. 두 번째 해결책: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시도

기업 고객과의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지급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계약서에 따라 납품된 작업에 대한 미지급 대금(400만 원)을 즉시 지급할 것
• 지급 기한 명확히 설정 (7일 이내)
•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

B기업의 반응 내용증명을 받은 후, 클라이언트는 다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후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며 나머지 200만 원만 미지급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이 법적 압박을 느끼고 일부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 번째 해결책: 법적 절차 개시(지급명령 신청 및 채권 추심 진행)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남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결국 법적 조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 진행

프리랜서 계약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없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 가능

② 법원의 판결 결과

• B기업이 지급명령을 무시함
• 법원에서 강제집행 판결을 내림
• 기업의 재산 조회 후 채권 압류 진행

③ 최종 지급 완료

법원의 압류 통보를 받자, B기업은 나머지 잔금 2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기 전에 상대방이 스스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교훈 및 적용할 수 있는 해결법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하여 대금 지급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초기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금 지급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면 상대방이 빠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 채권 압류를 통해 미지급된 대금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단계별 해결 과정 정리

단계	주요 조치	결과
계약서 및 증거 확보	계약서, 작업 완료 이메일, 지급 내역 정리	법적 청구 근거 마련
내용증명 발송	미지급 대금 청구 및 지급 기한 설정	일부 지급(200만 원) 유도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없이 빠른 판결 진행	지급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채권 압류 진행	계좌 압류 및 법적 조치	잔금 200만 원 지급 완료

결론

이 사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작업을 마친 후에도 클라이언트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끝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지급받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충분히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사례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필요한 자료를 잘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면, 효과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