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공유] 공공기관 정부 프로젝트 완료 후 대금이 안 나올 때, 중소기업의 대응법

"계약대로 프로젝트를 끝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A기업은 중소 IT 솔루션 기업으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보고서 제출과 최종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계약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이라 생각했지만, 담당자는 "내부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반복하며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A기업은 이미 연구 개발비와 인건비를 투입한 상태였기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법적으로 대응하여 대금을 회수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단계를 그대로 따라 하면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집은 직접 개인사업자로 일하며 대금을 못받아 막막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정부 프로젝트 참여시 공사대금 지연문제 해결법

사례별 해결 가이드 목록
번호	사례 유형	해결 가이드
1	소규모 건설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2	개인 인테리어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3	공사 중단으로 인해 미지급된 대금 문제	보기
4	제조업체가 납품을 완료했으나 구매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보기
5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작업 완료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6	건설 장비 임대업자가 사용 후 장비 대여료를 받지 못한 사례	보기
7	중소기업이 정부 프로젝트 수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기
부록	상대가 파산했을 때 대금 회수를 위한 대응법	보기

모든 사례를 클릭하여 상세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1. 문제 발생: 정부 사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

2024년 5월, A기업은 정부 기관과 스마트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완료 (총 사업비 3억 원)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
  • 1차 1.5억 원 (중간 단계 완료 후 30일 이내)
  • 2차 1.5억 원 (최종 납품 후 60일 이내)
• 프로젝트 완료 및 정부 기관의 승인 완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기관의 예산 집행 일정이 늦어져서 지급을 조금만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안에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첫 번째 해결책: 계약서 및 증거 정리 후 공식적인 지급 요청

대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적으로 청구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계약서: 지급 기한 및 예산 집행 절차 명시 확인
• 사업 완료 증거: 납품 확인서, 보고서 제출 기록
• 기존 지급 내역: 일부 지급된 금액(1.5억 원) 및 잔금 미지급 확인
• 기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및 공문: 대금 지급 요청 기록 및 기관 담당자의 답변

이 문서들은 향후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3. 두 번째 해결책: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시도

정부 기관과의 거래에서는 예산 집행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계약이 존재하는 만큼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지급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계약서에 따라 수행된 프로젝트에 대한 미지급 대금(1.5억 원)을 즉시 지급할 것
• 지급 기한 명확히 설정 (7일 이내)
•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

정부 기관의 반응 내용증명을 받은 후, 담당자는 예산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추가로 연기하려 했지만, 이후 7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며 나머지 8천만 원만 미지급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이 법적 압박을 느끼고 일부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 번째 해결책: 법적 절차 개시(행정 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진행)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남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결국 법적 조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① 행정 소송 진행

정부 기관과의 계약에서는 행정 소송을 통해 예산 집행 강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 및 사업 완료 증거를 근거로 법적 청구 가능
•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 기관이 예산 집행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음

② 지급명령 신청 진행

기관이 추가 지연을 시도할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없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 상대 기관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 가능

③ 법원의 판결 결과

• 정부 기관이 지급명령을 무시함
• 법원에서 강제집행 판결을 내림
• 기관의 예산 배정 내역 조회 후 예산 집행 강제 요청

④ 최종 지급 완료

법원의 강제 집행 요청을 받자, 기관은 나머지 잔금 8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까지 가기 전에 상대 기관이 스스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교훈 및 적용할 수 있는 해결법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기관과의 계약에서도 반드시 지급 기한과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초기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금 지급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 행정 소송을 활용하면 기관의 예산 집행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면 상대 기관이 빠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단계별 해결 과정 정리

단계	주요 조치	결과
계약서 및 증거 확보	계약서, 사업 완료 증빙, 지급 내역 정리	법적 청구 근거 마련
내용증명 발송	미지급 대금 청구 및 지급 기한 설정	일부 지급(7천만 원) 유도
행정 소송 진행	정부 기관의 예산 집행 요청	예산 집행 절차 가속화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없이 빠른 판결 진행	지급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강제 집행 요청	예산 배정 내역 조회 및 강제 지급 요청	잔금 8천만 원 지급 완료

결론

이 사례는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대금 지급 지연을 겪은 끝에,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대금을 회수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정부 기관과의 거래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산 집행 지연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최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누락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 사례의 대응 과정을 참고해보세요.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한다면 미지급된 대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